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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·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 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
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8월 16일부터 서울·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. 


이에 지난 6월 2일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어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(집합제한)조치가 시행된 고위험시설 중 서울·경기 지역의 클럽·감성주점·콜라텍에 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을 추가하여 방역을 강화함을 안내드립니다.



또한, 고위험시설 외에도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므로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조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 
 

가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 실행방안[붙임1 참조]

 

○ 조치 대상: 서울·경기 지역의 클럽·감성주점·콜라텍

○ 적용 기간: 2020년 8. 16.(일) 0시 ∼ 별도 해제 시

○ 조치 내용: 지난 6월 2일부터 부과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(집합제한) 조치를

   유지하되, 이용인원 제한(4㎡당 1명), 시설 내·시설 간 이동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

   추가적으로 의무화

※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, 지자체장이 집합제한·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○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

  

서울·경기 지역에 소재한 실내 국공립시설 평상시의 50% 수준으로 이용객 제한,

   가급적 비대면 서비스 중심 운영

서울·경기 지역에 소재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및 어린이집 휴원 권고,

   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

서울·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실내 50인 이상,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·모임·행사 자제

서울·경기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적정비율 유연·재택근무, 시차출퇴근제, 점심시간

   교차제 등을 활용하여 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(예: 전 인원의 1/2)

  *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

서울·경기 지역에서 개최되는 프로스포츠 경기, 체육대회 등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(문체부)

서울·경기 지역에서 집단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시·군·구는 등교개학 연기 또는

   원격수업 전환 권고, 이외 서울·경기 지역 내 학교 및 유치원은 1/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(교육부)

 

 

나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[붙임2 참조]

 □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추가

□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

○ 조치 대상: 아래 해당되는 시설 중 서울 · 경기 지역에 소재한 시설

  - 학원(300인 미만), 오락실,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(예: 150㎡ 이상), 워터파크,

    종교시설, 공연장, 실내 결혼식장, 영화관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

○ 적용 기간 : 2020년 8. 16.(일) 0시 ∼ 별도 해제 시

○ 조치 내용

  -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 시,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(집합제한)

  - 시설 사업주(종사자) 및 이용자 준수사항

 

 

  

사업주·책임자

이용자

▸ 출입자 명부 관리

 - 전자출입명부 설치·이용 또는 수기명부

   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,

   전화번호, 신분증 확인, 4주 보관 후 폐기)

▸ 사업주·종사자 마스크 착용

 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
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

 *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

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

   (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,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, 신분증 제시)

▸ 마스크 착용

 * 음식 섭취, 물속 활동 등은 제외

▸ 이용자 간 2m(최소 1m) 간격 유지

 *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

 

 

※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 가능, 지자체장이 집합제한·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□ 법적 근거 :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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